조만간 6호가 될 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서를 수령하였다.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지였는데, 허가까지 총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걸린 사업지가 되었다.
그사이 매매를 통해 5호 발전소가 가동되었고 이곳은 자연스럽게 6호가 될 예정인데, 가장 큰 산인 개발행위가 최종 허가되어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나 할까.. 최근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난이도가 높아진게 정말 체감이 된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연초에 산자부에서 밝힌것 처럼 점차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발전 사업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려는게 아닌가 싶다. 서해안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단지는 생각보다 쉽게 인허가가 나는것 같은데, 소규모 개인 사업지들은 아무래도 허가가 쉽지 않다.
이미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실패로 접은 사업지만 2곳이나 되는데 최근에 까다로워진 허가조건들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는 것 같다. 어찌 되었든 허가는 났고, 연내 준공까지 또 바쁘게 달려야 할것 같다.
이제 민원발생이 없기만을 기도하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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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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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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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원문 링크 : 간만에 받아보는 개발행위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