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발전사업 진입이 아마도 내년정도까지만 허용될것 같다.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개선안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신재생 보급을 위해 개인의 발전사업참여를 장려하였는데, 소규모 발전소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회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기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개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도 괜찮은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금흐름화 하기에 최적인 사업이었는데 아쉬움이 많다.
강화되는 인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인허가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여기에 한전 계통여유까지 고려한다면 개인이 접근하기는 정말 어려워 질것 같다.
왜냐면 힘들게 인허가 받은 뒤에 한전 선로용량이 막히면 2~3년 대기를 해야하는데 허가 연장이 안되면 선로 연계 우선순위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개...
#
발전사업
#
인허가
#
인허가금지
#
인허가제한
#
태양광제한
#
풍력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