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D행정사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관련 문의인데요!
음주운전구제에 있어 행정심판은 보통 꼭 들어가는 과정중 하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사의 행정심판 이야기 (청주 천안 평택 행정사) 포스팅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백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미만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은 1000만원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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