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철원·양구·원주·횡성·영월·정선·태백·강남구·강동구·강북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 공무원 소청심사, 어떻게 진행될까?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안 등 전남 도서지역 공무원은 물론 철원, 양구,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태백 등 강원권 공무원,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공무원 역시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심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절차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투는 공식 행정 구제 절차 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무원 권익구제 60년…소청심사委 기념식 개최 뉴시스 ️ 소청심사란 무엇인가?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사실오인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 징계 수위의 비례·형평성 위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