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 더 받으면 처벌받아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으면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바뀐 제도로 제도권 대출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간다며 이에 따른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대부업법)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이자제한법)에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7일 이전의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