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1.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행위,헐갑에 팔아넘긴 행위,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 등)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 을 한 때 4.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5.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했을 때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주앧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