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 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에 대한 끊임없는 개정요구가 있습니다 요는 간단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0 #과실비율 로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1이라도 인정이 될 경우 민식이법으로 인해 #500만원 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단순상해 사고라면 문제없지만 #어린이사망사고 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이는 #윤창호법 의 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음주운전 으로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가해자 와 같은 처벌 수위 입니다 물론 어린이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점은 옳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과합니다 현행법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운전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으로 말입니다 현재 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모든 운전자보험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벌금의 상향...
#
100
#
음주운전가해자
#
음주운전
#
윤창호법
#
운전자보험
#
운전자
#
어린이사망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보장분석
#
벌금형
#
민식이법
#
무기징역
#
단순상해
#
과실비율
#
KB손해보험
#
500만원
#
3월25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원문 링크 : 민식이법 으로 인하 벌금확대 4월 운전자보험 전면개정
![[취업캠프] 2020년 상반기 복합금융컨설팅 취업캠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TJfNDkg/MDAxNTkxOTMyNDg1NTc2.CZTR4x3iBNtMLhKnxAWAIls-CHJGjiCjJaXST6BUBdEg.h7pN-AydC9y8GjdqU-TvwxrfLOT1pggPuHxUks990MEg.PNG.kdh8708/KakaoTalk_20200612_114351609.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