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시행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위헌적이다, 과도하다 는 경영진들의 우려와 질병의 범위가 너무 적다라는 노동자들의 우려가 뒤섞여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50인 이하 업장은 공표 후 3년간 유예를 두고 5인이하 업장은 미적용이 됩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사망사고면 경영진 구속이네 마네 이런거는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비되었을 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업주입장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젠 필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도 첨부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