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배상책임보험 출시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여러가지 산업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등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법시행전 붕괴사고가 일어나 법에 적용은 받지 않았으나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는 삼표산업 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부각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시되려 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반대로(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 출시가 미루어지던 중대재해처벌법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간단히 정리하자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 동일사고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 직업성 [질병] 이 1년간 3명이상이 발생하면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출시를 반대해 출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