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법개정안 검토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의 트랜드가 소득세 -> 보유세, 재산세 등으로 전환이 된지 벌써 4년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트랜드가 변경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출산율저하 출산율이 낮아지다보니 복지에 필요한 자금이나 조세저항 등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소득세는 점차 줄어들테니 이를 대체할 자산, 법인등에 세금을 대안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급등한 자산가격 코로나로 인한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가격을 잡으며, 동시에 세수확보도 할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길이라 표현한 이유는 전체 인구 중 부동산을 보유한 인구의 수가 적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수익을 얻은 계층은 소수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명분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 현재 대한민국의 부의 60%이상을 5060세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는 40대가 가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부세 세법개정안 검토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