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물 제1906호였던 '대명률(大明律)'이 2025년 4월 29일부로 지정이 취소되었다. 2016년 7월 1일에 보물로 지정되었던 문화유산이 지정 취소된 사례를 접하면서, 다른 국가유산 중 지정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없는지 찾아보았다. 2025.3.16 기준으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에는 국보 363건, 보물 2,419건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지정 해제 (指定解除) 문화유산 지정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멸실 또는 훼손으로 가치를 상실했거나 가치 변화(지정 등급 변경)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정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지정 취소 (指定取消) 문화유산 지정 당시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져,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경우로 모조/위조품임이 드러나거나 허위 자료가 활용되었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을 때 해당.
보물급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되거나...
원문 링크 : (정리) 국가유산에서 지정 해제된 3건의 '국보'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