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은 그간 민사 형사 부동산 이혼 등 전분야에 전문 변호사를 두고 오랜 기간 대구에 고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형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내용인 경찰 조사 소요 시간과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최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하오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누군가가 경찰서에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경찰-검찰-법원의 세 군데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확보한 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를 기소 의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어 보인다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죠. 이 두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유명인들의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 때 검찰 송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위에 설명한 과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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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찰 조사 걸리는 시간 그리고 검찰 송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