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차이 피의자의 전략 대구법률상담

특수상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미 상해 관련 전과 기록이 여럿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상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달갑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자연스럽게 검찰로 송치될 것이고, 담당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까지 받아야 할 텐데 이 긴 과정을 구속 상태로 견뎌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해도, 담당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조차 쉽지 않으므로 A씨는 최대한 구속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인지 법적인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