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 대구로펌

완전히 헤어져줄게 위와 같은 말로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비’ 120만 원을 받은 남자친구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별비를 요구해 받은 것도 평범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이별비를 받은 뒤에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다는 점이 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검찰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간 점, 6차례 가량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점 등이 인정되었지만 A씨가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오늘 대구로펌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