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채권자 투자자 동의 필요할까 대구파산변호사상담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회사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인파산 진행 시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관재인이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을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즉 파산 절차란 결국 회사 및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가 없다면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나 기업파산의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혹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기업이 이미 수익성이 파탄이 나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현재 회사가 가진 재산이라도 처분하여 조금의 이익이라도 얻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가 기업파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회사에 투자를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 발행의 대가로 받은 투자금은 그 성격상 회사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