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앞두고 위장이혼할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성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혼을 먼저 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이혼’이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은 왜 그러한지 그리고 위장이혼을 시도했을 때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장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위장이혼은 법적으로는 협의이혼이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외부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빚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죠. 집이나 예금, 차량 등을 배우자 앞으로 돌리고 협의이혼서를 작성해 이혼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거나 다시 재결합하겠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허위 이혼’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아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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