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와 채권자가 알아야 할 파산 시 이익잉여금 처리방법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직전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는 적자가 맞는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보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파산한다면서 왜 이익잉여금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거 대표가 숨겨둔 자산 아닌가요?" "이익잉여금 환수해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저희도 굉장히 자주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은 회계상 수치일 뿐 실제 현금은 아닐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그 자체로 배당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만 중요한 이 문제, 오늘은 채권자, 대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이익잉여금은 실제 자산이 아니다 회계 용어로서의 이익잉여금은 과거의 순이익에서 배당이나 사내유보 등을 거쳐 누적된 수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회계장부상 잔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