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생소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재단, 의료법인, 종교단체 같은 비영리법인 법인파산 신청이 접수되는가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NFT 플랫폼 같은 가상자산 법인파산 사건도 법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인파산은 영리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 기업까지 도산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료법인은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악화돼, 정부 지원이 줄자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내 중소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예치금 관리 실패와 코인 가격 폭락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법원의 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기존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이라 법원과 변호인단이 많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했죠.
비영리법인 법인파산의 특징 일반 기업의 파산과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