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인가를 받는 순간을 많은 분들이 결승선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원이 회생인가를 내린 시점은 마라톤의 절반 지점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회생계획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영업을 회복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변제를 하나하나 지켜내야 하는 긴 구간이 남아 있죠.
문제는 바로 이 후반 구간에서 힘이 빠져 계획대로 달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줄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무리하게 투자를 벌이거나 심지어는 회생계획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업과 대표이사는 어떤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또 채권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생계획 이행의무와 법적 구속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이해관계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담보권자·무담보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