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채무가 복합 채무 형태로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대출,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채무,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 매입금, 친인척 보증 등이 중첩되면서, 한 채무 문제가 다른 채무를 연쇄적으로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채무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보증인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회생계획안에 어떤 순서로 반영해야 하는지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실제 한 제조업체 사건에서 40억 원 규모의 회사채무와 15억 원 규모의 대표이사 보증채무가 동시에 문제 되었습니다.
단순히 회사만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채권자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와 병합적으로 다뤄지면서 일정 부분 변제를 조건으로 법원이 재기 기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복합 채무와 보증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생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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