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산은닉이 가장 민감한 쟁점일까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특히 회사 자산과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의심이 쉽게 제기됩니다. 얼마 전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건설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했는데, 파산관재인이 회사 소유 토지를 계열사 명의로 넘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측은 "실제 대가가 오갔고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산은닉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가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정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자산 이전이 문제 되었지만 거래의 실질이 확인되어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 영업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재산은닉인지 아닌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억울하게 재산은닉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