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무엇이 다른가? 기업이 법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는 점인데요. 실제 상담에서도 "이 채무는 변제계획에 넣어야 하나요?"
, "세금은 전부 공익채권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법률적으로 이 세 가지 채권이 어떻게 구분되고, 기업이 회생을 준비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 먼저 회생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무담보 채권을 모두 회생채권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일반 채무죠.
예를 들어 협력업체 대금, 금융기관 대출(담보 없는 부분), 카드 채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되거나 변제 기간이 조정됩니다.
즉, 회생절차의 가장 큰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회생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