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다 지난 칼럼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근저당 초과담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논리로 방어해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로 판결이 났을 때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인데요, 이게 단순히 담보권이 무효화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재산 회수, 배당, 대표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잘못 대응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부담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후 처리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법적 효과 1.
담보권은 소급해 무효로 돌아간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해당 담보권 설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