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업의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종료 자체'가 아니라 '언제 법적 절차(파산)를 밟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고,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는 희망을 놓지 않으시죠.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인의 재정 상태가 이미 지급불능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지연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막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대표이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파산 신청 시점의 결정적 중요성을 논하고, 시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실무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며칠의 차이가 대표이사 개인의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