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규제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규제해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된다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로 살펴본 건강보험의 역할 재평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 지난 칼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평균 수치는 개선효과가 미미했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보장률은 종합병원급에서, 입원진료에서 그리고 고액 중증질환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동네의원급에서, 외래진료에서, 경증질환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큰 병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이 좋아졌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며, 큰 병으로 인한 의료불안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장성 효과가 왜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비급여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