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반기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보험사는 찬성, 의료계는 반발 luvqs, 출처 Unsplash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이들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종이 서류를 팩스로 보험사에 넘기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동시에 보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이문서를 받고 심사한 후 전산에 입력·보관하는 단순 업무가 경영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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