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정보 보험대리점에 전달한 방송사…法 "시정조치 정당"

시청자 정보 보험대리점에 전달한 방송사…法 "시정조치 정당" 등록 2024.03.31 09:00:00 자산컨설팅 방송 상담자 정보 제공해 방송사 측 "동의 받았고 대가성 없다" 法 "마케팅 이용 몰랐을 것…처분 적법" [서울=뉴시스] 시청자의 상담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전달한 방송사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2024.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시청자의 상담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전달한 방송사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앞서 2016년부터 모 자산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화면에 표시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