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실손] 1→4세대 개정에도 왜 '실손 빼먹기' 못막나

[구멍난 실손]③ 1→4세대 개정에도 왜 '실손 빼먹기' 못막나 강은혜 기자2024-05-23 17:56:01 [앵커멘트] 지금껏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를 4번이나 손 봤지만, 누적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합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속 기획 세 번째 순서로, 쳇바퀴 돌 듯 악순환이 이어지는 원인을 강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freestockpro, 출처 Unsplash [기사내용]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세대 전환이 이뤄지는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세대는 대체로 자기부담금이 없어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세대부터 자기부담금이 생겼고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가 됐습니다.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되자 허들이 생긴 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돼 비급여 이용금액이 많을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 할증됩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개정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