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일반적인데, 혼합진료금지 효과 있을까

실손보험 일반적인데, 혼합진료금지 효과 있을까 내용요약 의료행위 관행상 혼란 불가피···점진적 제도 수용 검토해야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금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는 도수치료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진료(급여)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보험외 진료(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서 파는 등의 행태는 익숙하다. 의료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이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jessedo81, 출처 Unsplash 앞서 언급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은 중증이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거론된 것이라는 의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면내시경과 무통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