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실손 비급여 '도마 위'…보험학회, 개선 방안 논의

[이슈플러스] 실손 비급여 '도마 위'…보험학회, 개선 방안 논의 금융입력 2024-06-24 18:19:33수정 2024-06-24 19:17:28김도하 기자 [앵커] 비급여 과잉진료로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국과 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보험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실손보험의 현주소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손해율이 심각하다고요?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남용으로 손해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