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한국기업법학회, ‘실손보험 성과·문제와 개선방안’ 공동 논의

한국보험학회·한국기업법학회, ‘실손보험 성과·문제와 개선방안’ 공동 논의 한국보험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실손보험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dhy, 출처 Unsplash 이날 현장에는 유주선 한국보험학회 회장,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성과와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의료정책 변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와 급여가 함께 진행되는 혼합진료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을 연간 64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