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의 관점] 한국을 통치하는 건 정부인가,의사단체인가

[김낭기의 관점] 한국을 통치하는 건 정부인가,의사단체인가 김낭기 논설고문/한라대 특임교수 입력 2024-06-16 11:48 ㆍ필수의료 수가 인상·지역 국립대 육성 등 증원 장애 요인 없애고 의료환경 개선하겠다는데… ·그럼에도 '전면 백지화' 주장하는 의협… 한국을 통치하는 건 정부인가, 의사단체인가 의·정 갈등 속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18일 집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 행동이 3개월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집단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렇게 장기간 집단 행동을 벌이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떠나 특정 집단이 정부 정책 결정에 어디까지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정치에서 이익단체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지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