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흥망성쇠] 생보사 주력 상품…환급률‧과세 논란까지

[단기납 종신 흥망성쇠] 생보사 주력 상품…환급률‧과세 논란까지 거듭된 리스크 우려…국세청 몫된 과세 검토 homajob, 출처 Unsplash 종신보험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수년간 생명보험업계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여부가 최근 결정됐다. 자칫 과세가 됐을 경우 큰 파장이 생길 뻔했지만 큰 틀에서 비과세 결론이 났다.

더 이상의 환급률 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납 종신보험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납으로 판매됐던 기존 상품 대비 납기 혹은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것을 특징으로, 생보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높은 소구력을 가졌지만 과당경쟁 및 건전성 우려 등으로 개정을 거듭해야 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단서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상품별 과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높은 소구력…불완전판매 지적도 최초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2019년 3월 KB생명(현 KB라이프생명)에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