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다른 보험 가입…보험료 환급 요구 거절

설명과 다른 보험 가입…보험료 환급 요구 거절 안내와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된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A씨는 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 받고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을 유지해 오던 A씨는 우연한 계기로 가입된 상품이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기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다.

보험, 저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기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했으므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