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돌입…손해율 급등 멈출까? 메트로신문 김주형 기자 ㅣ2024-07-30 08:00:57 의료개혁특위, 24일 '소위원회 구성...제1차 회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연말까지 구성 목표 업계 "소위원회 구성 '의미'...공감대 형성 기대" [메트로신문]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나선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급등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떨어뜨릴 지 이목이 쏠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충실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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