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용하던 킥보드 사망사고…보험사는 계약해지

[최수영의 보험판례36] 출근길 이용하던 킥보드 사망사고…보험사는 계약해지 입력 2024.07.08 09:56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5개월 전부터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했다. 유족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계속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던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알릴의무위반)’라는 제목 하에 내용증명 우편을 2022년 11월 14일 보냈고, 같은 달 17일 원고 A씨에게 도달됐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건 지난 같은 해 9월 28일이고, 보험사가 그 즉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A씨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됐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