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합진료 칼 대자 보험社 '노 젓기'···의료계 "비급여 죄악시 말아야" 정부 "혼합진료 금지로 의료 과소비 막겠다" 실손 적자 폭 커져···보험 업계 '의료기관 탓' 의료계 "비급여가 죄악? 수가 개선이 먼저"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등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비급여 진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손보험을 두고 보험 업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린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혼합진료를 제한하는 등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비급여 진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손보험을 두고 보험 업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린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누수를 틀어막겠다며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와 1회 보장한도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의료계는 일부 비중증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의 문제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급여 항목 수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