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재발률↑… 보험료, 159% 인상 필요"

보험연구원 "음주운전 재발률↑… 보험료, 159% 인상 필요" 연구원,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 발표 신유진 기자 2024.08.26 | 10:22:19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시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인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초범의 경우 9% 할증에 그쳐 효과적인 억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2년 15.2%였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22년 3.3%로 많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도 13%에서 6.6%로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재범자 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