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늦춘' 연금개혁 준비

정부,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늦춘' 연금개혁 준비 유현석기자 입력2024.08.15 19:17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