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시 의료비 부담 인상 추진"

복지부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시 의료비 부담 인상 추진" 입력 2024-08-07 13:44 | 수정 2024-08-07 13:46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를 이용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 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의료자원에 부하를 주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5단계로 한 응급환자 분류에서 4단계인 경증환자와 5단계인 비응급환자가 권역이나 지역응급센터를 갈 때 본인 부담을 인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akramhuseyn, 출처 Unsplash 다만 "본인 부담 인상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작업과 같이 맞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