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Q&A]6.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때 보험 적용은?

[건강보험제도 Q&A]6.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때 보험 적용은?

무면허는 12대 중과실로 건강보험 대상서 제외 Q.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되나요. A.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성인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급여제한이나 부당이득 환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제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면허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로 국민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