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폭 경쟁' 그만"…금융당국 제동 걸었다

"보험사 '자폭 경쟁' 그만"…금융당국 제동 걸었다 최한종 기자 입력2024.10.03 17:56 수정2024.10.04 01:50 지면A1 보험사 '출혈 경쟁' 제동 건 금융당국 보장액 한도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보험사 간 ‘자폭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가 새 상품을 내놓을 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보장금액 한도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독감 보험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건전성이 훼손될 만큼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가 상품을 신고할 때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보장금액 한도를 정할 때 치료비, 간병비 등 실제 비용만 고려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2015년 도입한 ‘보험상품 자율화’ 정책이 사실상 폐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