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장기입원 수속부터 마치고 돈 뽑아먹을 궁리만”…치료 안하는 요양병원 내년 5명 중 1명 65세 노인 시설 규모 이미 선진국 부정수급 페이백 문제 지속 [매경DB] 한국은 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요양시설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22년 1437곳으로 1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병상 숫자도 7만6556개에서 27만2021개로 3.5배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long term care)은 5.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보다 10배 이상 많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추세를 감안해 다인실 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