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지급금 급증…"관리체계 강화 시급" 정형외과·가정의학과 비급여 비중 70% 넘어 의료기관 간 최대 300배 비용 격차 사진=연합뉴스 최근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실손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정부에서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액이 5조 943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으로 급여지급금(2조875억원)대비 7689억원이나 높게 나왔다. 가장 높은 비급여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로, 이들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