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0% 넘었다... 보험료 인상되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0% 넘었다... 보험료 인상되나 [조세일보]윤종호 기자 보도 : 2024.11.25 10:30 수정 : 2024.11.25 10:30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상품 출시 후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리포트를 통해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을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 신상품의 보험료 조정이 5년 내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63항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다.

해당 조문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상품은 5년까지 보험료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보험사가 상품 출시 뒤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