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얼마나 돌려 받으셨나요?

칼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얼마나 돌려 받으셨나요? 기사승인 2024-12-14 11:19:13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 부산카톨릭대학 특임교수 서영인 기자 [email protected] 병원을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3997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일부 금액을 빼고 받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두고 갑을논박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만큼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 근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이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으로 인해 실비보험의 중복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