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의료인 처단' 후폭풍… 보험개혁 방안 좌초 위기

비상계엄 '의료인 처단' 후폭풍… 보험개혁 방안 좌초 위기 병원 단체 3곳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 비급여 개선 방안 논의 물 건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파장이 보험업계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던 '실손보험 비급여 구조 개혁' 등 보험 개혁이 막바지에 이르러 좌초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는 보험업계 숙원사업이던 의료개혁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미궁 속에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파장이 보험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뉴스1 11일 금융당국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에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 문구가 포함되면서 의료계가 반발이 극심해져서다.

그간 병원 단체 3곳(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