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본인부담률' 높인 5세대 실손보험에 소비자 반발, 해법은?

[따져보니] '본인부담률' 높인 5세대 실손보험에 소비자 반발, 해법은? 등록 2025.01.12 19:33 / 수정 2025.01.12 19:43 임서인 기자 [앵커] 정부가 의료비 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개혁안 초안이 나오자마자 소비자와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정책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원인과 대안은 뭔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정부가 손을 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11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조2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손보험은 연 2조 원 가량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보험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소수 가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