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의 첫발[우보세]

실손보험 개혁의 첫발[우보세]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5.01.13 05:10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지적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있다.

소수의 사람이 보험금 대부분을 "타먹는다"는 비판이다. 실제 가입자 3578만명 중 보험금을 청구해 본 적이 없거나 소액 청구자를 제외하면 실손 혜택을 본 사람은 전체의 5% 내외다.

연간 나가는 14조원의 보험금 중 9~10조원을 전체 계약자의 5%가 받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일까.

보험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닌가. 다수의 사람이 '십시일반' 모아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돈을 쓰자는 게 보험의 본질이다.

문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