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사각지대”…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험 보상 추진 입력 : 2025-01-14 13:53:16 수정 : 2025-01-14 13:53:15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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